복지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처럼 제도마다 기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맞춤형급여안내, 흔히 ‘복지멤버십’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신청인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줍니다.
한 번 가입해두면 결혼, 출산, 육아, 질병, 경제상황 변화,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등 상황 변화에 맞춰 관련 복지를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복지로는 모든 국민이 가입 신청을 통해 복지멤버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도 미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안내해줄까?
복지로가 제시하는 예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재난적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아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부모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거나 질병으로 경제상황이 달라졌을 때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멤버십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이지 모든 지원금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지멤버십에서 “이 제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해당 사업의 실제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림을 받았다고 곧바로 수급이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안내가 안 왔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일까?
이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멤버십의 안내 대상 사업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에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사업이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자동 판단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금이나 최근 생긴 사업은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 공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가입할까?
복지로에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새로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 가입에 함께 동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현재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부모나 자녀까지 가구 내에서 여러 복지제도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 최근 실직·출산·질병 등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긴 사람이라면 가입해둘 가치가 큽니다.
결론
복지제도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원금 하나를 신청하는 것보다 먼저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