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야 할 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환급금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 등이 지급 결정됐는데 계좌정보가 잘못돼 지급되지 못한 경우처럼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미수령 환급금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과 ‘세금 환급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새롭게 환급을 신청하는 것과 이미 환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15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지만 등록된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 오류 때문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찾을까?
홈택스에는 현재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국세 환급금찾기 메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국세환급금 찾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기본적인 미수령 환급금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상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환급내역이나 지급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손택스에서도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받을까?
환급금이 발견됐다고 조회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환급금 상세조회 → 지급요청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계좌를 등록했다면 변경이나 해지도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를 새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 시스템상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해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에는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넘게 못 받은 환급금이라면?
미수령 기간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요청을 하면 세무서가 환급금을 다시 결정한 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환급금이 표시되는데 바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오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년입니다
국세청 조회화면에서는 조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장려금을 신청한 기억이 있다면 한 번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환급금 문자 사기는 반드시 조심하세요
최근에는 “국세 환급 대상입니다”라는 식으로 가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세 환급금 조회는 돈을 새로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이미 본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된 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주기적으로 확인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