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상속, 보험, 학교, 각종 복지신청 등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하려고 하면:
일반 / 상세 / 특정
세 가지가 나와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에서 발급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자체에서 직접 발급하는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온라인 발급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인터넷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올까?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 부모
- 배우자
-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 목적이라면 먼저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가족관계 정보가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의 경우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이 나타납니다.
상속이나 법원업무처럼 과거를 포함한 상세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처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족확인 용도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는 더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 중에서 증명이 필요한 가족만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증명서 제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필요 없는 가족정보까지 전부 공개하기보다 특정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출처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되나요, 상세가 필요한가요?”
이 한마디만 확인해도 재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상속·법원·보험 관련 업무에서는 요구하는 종류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하는 순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 발급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상세·특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발급 대상자’도 주의하세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부모나 자녀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본인 기준 한 장만으로 원하는 관계가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적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
일반 = 현재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
상세 = 보다 폭넓은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할 때
특정 = 필요한 가족만 골라 표시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세”가 아니라 제출 목적에 맞는 서류를 고르는 것입니다.